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대상·신청 방법·차단 업무까지 정리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대상, 차단 구조, 6대 국세업무 적용 범위와 선택 기준을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국세청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한 구조형 정보 정리.

 

요즘 ‘명의도용’이라는 단어가 뉴스나 문자, 알림 속에서 자주 보이죠.
그런데 막상 내 이름으로 뭔가 등록되거나 신고된다는 게 어떤 구조인지,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세 관련 업무는
→ 한 번 등록되면 구조가 복잡해지고
→ 확인이 늦어질수록 정리 과정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란?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타인에 의한

•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민원 증명 발급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 사전 알림 또는
👉 발급·등록 자체를 차단하는

 

국세청 무료 서비스입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허위 소득 신고, 사업자등록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입니다.

┃ 시행 시기와 이용 가능 시점

 

이 서비스는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 개통 직후부터
홈택스 등을 통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모든 납세자(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나 정보 유출 이력이 있는 사람
• 명의도용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지인 사례가 있는 경우
• 자녀나 가족 명의로 갑자기 우편물이 오는 경우
• 신분증 분실 또는 유출 이력이 있는 경우
• 일용직, 프리랜서로 소득신고가 자주 필요한 사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경로:
민원증명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행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신분증 지참
• ‘명의도용 안심 차단 신청(해지신청)서’ 작성 제출

해지 방법도 동일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 신청 내용 구성

 

신청 시 입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등

▶ 차단 세부사항

• 차단 종류: 알림 / 차단
• 차단 내용: 특정 업무 선택
• 차단 기간: 무기한 / 지정 기간

신청 후 즉시 적용되며,
연간 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에는
👉 알림톡으로 통보하거나
👉 발급·등록 자체가 차단됩니다.

┃ 6가지 주요 국세행정 업무

 

서비스 적용 대상 업무는 다음 6가지입니다.

1.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타인 명의 허위 소득 제출 차단
2. 사업자등록 신청
   → 명의도용 사업자 등록 방지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알림톡으로 명의도용 사실 통보
4. 민원 증명 발급
   → 발급 차단
5.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 등록 차단
6.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 알림톡으로 명의도용 사실 통보

┃ 명의도용 차단 vs 개인정보 노출 등록 차이

▶ 명의도용 차단(국세청 서비스)

• 적용 범위: 국세 관련 6개 업무
• 목적: 재산 피해 직접 방지
• 구조: 국세청 시스템 내 적용
• 해제: 본인 신청으로 즉시 가능
• 특징: 알림 기능 중심 구조

▶ 개인정보 노출 등록(금융감독원 사고예방시스템)

• 적용 범위: 금융회사 전체 공유
• 제한 내용:
  • 신규 계좌 개설
  • 신용카드 발급
  •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 해제:
  • 노출 우려 해소 시
  •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해제 사유 증빙 필요

주요 차이 구조

• 국세청 서비스 → 국세 업무 특화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금융거래 전반 제한

둘 다 무료지만,
해제 구조는 개인정보 노출 등록이 더 엄격합니다.

국세청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 피해까지 막으려면 아래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천: 개인정보 노출 등록 + 금융권 안심차단 + Msafer 통신 보호 서비스

 

┃ 금융권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종류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여신거래 안심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
▶ 해외 IP 차단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지연이체 서비스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비대면거래 이체한도 축소

 

신용정보회사(KCB 올크레딧, NICE 지키미)의
신용조회 차단 서비스도 유료·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피해 사례 및 필요성

 

▶ 피해 사례 구조

• 보이스피싱: 타인 명의 도용 → 대포폰 개통 → 사기 악용
• 대포폰·채무 발생: 알바 구인 유인 → 명의 도용 → 요금 피해
• 세금·채무: 홈리스 사례 → 통신채무·세금 체납 발생
• 금융 해킹: 신분증 도용 → 인터넷 뱅킹 접근 → 대출 실행

▶ 필요성 구조

명의도용은
재산상 피해 + 법적 피해(벌금, 소송)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 유심 유출·해킹 증가로 위험 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정확히 어떤 업무를 차단할지 모르겠다면, 실생활에서 실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참고해 선택하세요. 위에 정리된 피해 사례는 단순 명의도용을 넘어서, 실제 세금과 금융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 활용 팁

 

▶ 신청 전 차단 업무 확인

→ 환급금 계좌 등록 등 필요한 업무가 차단되지 않도록 선택

▶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3중 보호가 최선

→ 국세청 서비스 + 금융권 안심차단 + 통신 명의도용 방지 병행 구조

▶ 해제 시 주의

→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은 영업점 방문만 가능

▶ 정기 확인

→ 홈택스 신청 현황 조회

▶ 예방 습관

→ 신분증 분실 시 즉시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정리하자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디까지 차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업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는 순간
신청 여부가 아니라
설정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