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 감액 기준까지 완벽 안내

2026년 군소음보상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감액 기준, 정부24 온라인 신청법, 지역 확인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2026년에도 어김없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개요부터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놓치면 수십만 원이 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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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음피해보상금 제도란?

군소음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행정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송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매년 1~2월 지자체 신청만으로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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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 및 자격 조건

• 지급 기준: 전년도(예: 2026년 신청 시 → 2025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한 사람
• 대상자: 내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 (세대원 각각 신청 필요)
• 지역 요건: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1종·2종·3종 구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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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음피해보상금 ‘보상 지역’ 상세 정리

● 소음대책지역 구분 및 보상금 금액 (2026년 기준)

1. 1종 구역
   • 소음도: 95웨클(WECPNL) 이상
   • 가장 심각한 소음 피해 지역
   • 보상금: 월 최대 6만원
   • 예: 활주로 바로 인근 주거지, 사격장 인접 마을 등
2. 2종 구역
   • 소음도: 90~95웨클 미만
   • 중간 정도의 피해 지역
   • 보상금: 월 최대 4.5만원
   • 예: 비행경로 주변 지역, 군사격장에서 일정 거리 이내
3. 3종 구역
   • 소음도: 80~90웨클 미만
   • 경계 지역 또는 저소음 지역
   • 보상금: 월 최대 3만원
   • 일부 지역은 ‘확대 고시’에 따라 새롭게 포함되기도 함

📌∙ 실제 지급액 = 월 최대 보상금 × (실제 거주일수 ÷ 30일)

      ∙ 보상금은 위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거주일수 기준 일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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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상 지역 예시

아래는 2026년 기준 주요 보상 대상 지역들입니다.
(※ 실제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주소 입력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경기도

• 수원시
  • 수원 비행장 인근 권선구·장안구 일부
  • 예: 세류동, 연무동, 정자동 등
• 오산시
  • 오산 공군기지 인접 지역
  • 예: 부산동, 신장동, 궐동 등
• 화성시
  • 향남읍, 정남면 등 서부 일부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 포항사격장(도음산) 주변
  • 예: 남구 장흥동, 청림동 일부
• 예천군
  •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인근
  • 예: 예천읍, 호명면 일부

■ 대구광역시

• 대구 공군기지(K-2) 인근
  • 동구 지묘동, 신암동, 동촌동 일대

■ 강원도

• 강릉시
  • K-18(제18전투비행장) 인근
  • 2026년 기준 1종 구역만 보상대상 (대폭 축소됨)
  • 예: 월호평동, 학동, 청량동, 입암동 등

■ 충청권

• 계룡시 / 논산시 / 공주시
  • 육군훈련소, 사격장 주변 일부 마을
• 청주시
  • 청주공항 인근 일부 지역

■ 전라권

• 군산시
  • 군산공항 및 군산기지 인접 지역
• 익산시 / 전주시
  • 사격장 또는 비행경로 경계 지역 일부

● 주의할 점

• 같은 아파트라도 건물 위치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3종 구역)
• 2026년 강릉 지역처럼, 비행 기종 변경·활주로 공사 등으로 보상 대상이 축소된 지역도 있으니 꼭 최신 고시 확인 필요
• 군사격장 주변은 사격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매월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1. 국방부 군소음포털 접속
2. [소음대책지역 확인] 메뉴 선택
3. 본인의 주소지 입력 → 1종 / 2종 / 3종 구역 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 매년 초에 새롭게 고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 포함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군소음지역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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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조건 및 예외

감액 조건

•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 50% 감액
• 직장·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외이며, 군부대 정문 기준
  • 100km 이내: 30% 감액
  • 100km 초과: 100% 감액 (보상 불가)

예외 사항 (감액 없음)

• 설치 이전 전입자
• 전입 당시 미성년자
• 혼인으로 배우자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거주 제외 기간

• 군 복무 중, 국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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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

• 신청 기간: 1월 초 ~ 2월 말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장소:
  • 시·군·구청 방문 (환경과, 민군협력팀 등)
  •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가능: 5년 이내는 과거 연도도 소급 신청 가능 (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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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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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 보상금 신청서 (지자체 서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감액 여부 판단용)
• 세대 대표자 위임장 (필요 시)

<군소음피해보상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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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요약 (정부24 기준)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 서비스 검색
   ‘군소음보상금’, ‘소음 피해 보상’ 등 검색
3. 민원 신청 페이지 접속
   거주지 해당 서비스 클릭 → 민원 신청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감액 조건 확인용)
5.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나의 민원’ 메뉴에서 처리 상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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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흐름

1. 1~2월: 신청 접수
2. 5월 말: 결정 통지서 발송
3. 6~7월: 이의 신청 가능 (60일 이내)
4. 8월 말: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자는 10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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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꿀팁

•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금액으로 확정
• 감액 대상자라면 증빙서류 미리 준비
• 과거 연도 소급 신청 시 연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함
• 경계선 지역은 포털로 주소 포함 여부 재확인
• 강릉 등은 2026년 보상 축소 지역, 사전 확인 필요

<강릉 군소음피해보상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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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11월 이전 피해는 보상 대상 아님 (소송만 가능)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 제출 시 동일 보상

Q. 세대원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개인별 신청 원칙이며, 세대주가 일괄 신청 불가능

Q. 한 번 받았으면 다음 해는 자동 신청되나요?
A. 아니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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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감액 조건, 보상 지역 등 핵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